국민은행 알뜰폰 판매 나선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확정

2019.04.18 11:42:50 / 관리자 134919

국민은행이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화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7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농협손보와 레이니스트의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가맹점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서비스 ▲BC카드의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하는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정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수익성·기술 우수성·투자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미지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내용 보완 →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해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해 상시로 문의가능한 상담창구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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