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컨퍼런스] “고객확인제도는 AML시스템의 시작이자 핵심”

2019.11.15 08:52:27 / 이종현 134947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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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3대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유자 정보를 잘 파악해야 나머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3일 엄태준 나이스디앤비 실장<사진>은 디지털데일리가 주최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제 소유자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의 AML 시스템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CDD)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일률적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금융회사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 3개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중 CDD는 고위험 인물을 필터링하는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예방의 핵심 역할을 한다.

실제 CDD를 적용할 경우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구분한다. 내국인의 경우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실제 소유자, 직업,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살피고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국적과 국내 거소를 추가 확인한다.

비교적 확인이 쉬운 개인과 달리 법인의 CDD는 한층 복잡해진다. 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외국법인 및 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100분의 25 이상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택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3단계를 걸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엄 실장은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 수집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다. 공시된 주주 정보가 부족하고 다수 기업은 공개 요청에 비협조적이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지목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가 문제다.

순환출자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CDD를 적용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주요 기관마다 실제 소유자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금융회사의 고민거리다.

엄 실장은 “국내법에 대한 대응은 주주명부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 외에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공문으로 받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다”며 “해외 제재 기관의 경우 신뢰도 높은 기업정보회사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등이 소명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소유자 정보의 중요성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해외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 정보가 확인돼야만 STR, CTR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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